정치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폭력 사망′ 등 최근 불거진 군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같이 지시하고 ″개별 사안을 넘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교와 부사관·사병은 모두 각자의 역할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