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갖습니다.
숨진 이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군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추궁과 함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군 지휘관의 군 사법권 개입을 제한하고 2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맡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