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건은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이었다″며 ″6년 전 일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게 하고 전화도 하게 해줬다″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감사한 검사를 교체하면서 깨알같이 제식구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장인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것만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중에 일어났고,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장으로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사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결국 수사 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본질적인 개혁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면서 ″검찰이 자정의 기회를 외면했고 그 주범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