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1 11:03 수정 | 2021-07-21 11:0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고 한다″며 ″대선 시점과 묘하게 맞물리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민의힘과 야당의 반대와 방해를 뚫고 1년여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글은 당초 오는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를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질 불공정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상임위에선 야당이 또 ′퇴장 정치′를 펼쳤지만, 본회의에선 대승적 동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