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늘린 55조2천277억원으로 편성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2% 증가해 17조3천365억원으로 편성됐고, 전력운용비는 5.7% 늘어난 37조8천912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에 189억원, 감시 정찰용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원이 책정되는 등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4조6천65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4조8천841억원이 책정됐고, 특히 핵심기술과 미래 국방기술 개발에는 올해보다 66.4% 증가한 1조512억원이 투입됩니다.
다만, 해군 3만톤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사업착수 예산 72억원만 책정됐고,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은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됨에 따라 20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장병 월급과 병영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60만8천500원에서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금리가 연 5% 수준인 병사 ′내일 준비 적금′은 1% 추가 가산 금리가 지원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4만7천 원에서 6만2천 원으로 31.9% 인상됩니다.
군은 상비병력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천566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오븐과 컨베이형 토스터 등 조리기구 8종을 추가로 구입하고, 식당 환기시설 청소 등은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체력단련과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이 있는 돔 형태의 체육관 시설을 추가로 건립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