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1 11:27 수정 | 2021-09-01 16:44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자, 윤 전 총장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 원가주택에 2천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라며, ″30년간 기회비용은 1천조 원에 육박하고, 30년이 지나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하는 비용도 87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민간 아파트보다 질은 떨어지는데 막상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논평에서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어놓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라며 ″원가비용은 분양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30년 이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의 은마아파트와 분당·일산 신도시의 여러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