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1 17:11 수정 | 2021-09-01 17:12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일단 국회의 시간이 9월 27일까지 연장돼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법안 자체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 이라면서 다만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는 전달한 것으로 안다″ 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관련 입법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 며 ″국회의 상황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