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14 11:30 수정 | 2021-09-14 13:38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 대상 증가를 감안해 박완주 정책의장이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하위 ″90%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정한 합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취지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급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신청을 받고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며 이의 신청을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부분이라는 것까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