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오늘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전력 소요를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소장은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현재 ′국방중기계획′ 방식은 기동·해상·공중 등 기능별로 분리돼 있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중복 투자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증강 계획을 지금처럼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 대화력전 수행′과 같이 포괄적 임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선호 전 합참 전력기획부장도 발제에서 ″각 군이 시각차 등으로 군사력 확충이 자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올해 50조원 규모인 국방예산은 오는 2026년에는 70조원 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국방중기계획′은 방위력개선비의 약 70%를 북한 대응을 위한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