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 조작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제시대 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반역행위나 학살행위에 대해,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나치범죄에 대해 찬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독립운동도 그렇고, 부인돼선 안 될 역사들이 많다″며 ″5.18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반인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