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5 16:20 수정 | 2021-12-15 16: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저도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적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 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에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 지원 후 정산하는 방식과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 중에서도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급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예산이란 부족하고 경중을 따져야 하고 필요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을 얘기할 때는 나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했을테니 구체적 방안을 같이 의논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을 발목 잡는 이중 행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 이라며 ″국민들께서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양두구육적 행태로 속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당내 일각과 청와대의 반대에 관한 질문에는 ″방역 상황이 위급해 일정을 만들어 온 것이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