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6 16:22 수정 | 2021-12-16 16:22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모든 시민이 최저소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신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민평생소득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은 이른바 ′음의 소득세′의 진보적 버전으로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저소득 100만 원은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방안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 이라면서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며 ″우리 복지체제 중심에 사회보험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또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시민평생소득과 신노동법으로 평등한 시민공화국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