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와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공식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현 정부 입장에선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현재 정부가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정 충돌이 발생하면 무리하지 않고 집권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며 ″주거용도 이외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공직자 가족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책임지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야가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와 가족, 측근을 무한검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후보 간에는 정책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