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가 ′공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가진 온라인 화상 대담에서 ″저서를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을 만큼 팬″이라며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라며 ″이런 현상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 상류층 자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거론하며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직접 언급하며 ″′SKY캐슬′은 치열한 한국의 입시경쟁을 보여주고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에 관해 공동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공공의 삶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