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사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려면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이같은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저임금제에 맞춰 군인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발표한 ′선택적 모병제′ 공약의 소요 예산에 대해선 ″내부 계획에 의하면 모병전환 예산은 4조4천억원정도″라며 ″자연증가분, 기존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징집병의 복무 기간에 대해선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을 채용하고 시설 관리 병력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면 상당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