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30 10:33 수정 | 2021-12-30 10:36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과 관련해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향에 있는 집이 있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 실장은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