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