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직무배제와 징계 조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어제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더라도 직무배제와 징계 절차가 무조건 뒤따르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박 장관은 ″어제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