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고·확정된 사건을 검토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2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20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폭력 범죄 관련 허위 증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등 경제 범죄 8명, 마약 범죄 6명의 순서였습니다.
또 위증 동기로는 혈연·친분 등 친분 관계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이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지속해서 위증 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