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천만원을, 이사 윤석호 씨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