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 몰고다닌 혐의로 A군 등 10대 촉법소년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남성 청소년 3명은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여성 청소년 2명은 A군 등이 훔친 차량에 합류해 함께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6시 반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차 안에는 주류 등이 발견됐지만 이들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술 등을 조사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뒤 이들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10대 촉법소년는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