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이 같은 수법으로 2명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