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김재현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은 김대표에게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 없는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유모씨가 특수목적법인를 운용하다가 대량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모씨가 돌려막기를 해 펀드 금액이 눈덩이처럼 금액이 불어난 것″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논의와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재현은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은 김 대표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유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