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7 17:05 수정 | 2021-10-27 17:06
대검찰청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법무부로부터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자료를 받고, 고발장 접수 경위와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참고자료가 대전지검으로 전달된 배경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대검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는데, 국민의힘이 같은 날 저녁 8시 반쯤 대전지검 당직실에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고발이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였는데 이틀 만에 고발장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개입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고발 사주′가 아니냐는 게 핵심″이라며 ″이 부분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해당 자료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 검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검찰 내 누군가가 야당에 고발장 제출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내부 결재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 처리 순서를 재구성해 개입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