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빈곤 위험도 OECD 1위‥온실가스 배출도 상위권

경제이정은

통계청이 오늘, 2022년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SDGs)′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정책목표 17개를 선정했는데, 통계청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문제 여전히 심각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와 저소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65세 사이 빈곤율 10.6%와 비교해도 4배에 이릅니다.

절대적인 소득도 낮았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1천 809만원으로, 18세에서 65세 사이 인구 3천 240만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곡물 자급률 급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집계돼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쌀은 92.8%를 자급하고 있지만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9%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 곡물자급률 80%의 1/4 수준으로 떨어진건데, 그만큼 먹거리 물가가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96.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 가구의 경우 13.4%가 ′최근 1년간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서비스 보장지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보편적 의료를 얼마나 보장하는지 지수화 한 항목에선 우리나라가 87점으로 캐나다, 영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82.2점보다 5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관리자 비율 하위…온실가스 배출은 ′불명예′ 상위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의 15.4%,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낮았습니다. 미국(40.7%)·영국 (36.8%)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참고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45.8%), 폴란드(43.1%), 아이슬란드(41.9%)순이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여전히 OECD 37개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 2050년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해 법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201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7억 140만톤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캐나다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소득은 선진국, ODA 규모는 후진국?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는 처음으로 3만 5천달러·우리 돈 약 4천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인 나라 중 전세계에서 7번째, 소득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어땠을까요? 2020년 기준 국민총소득대비 0.14%. 그나마 2019년보다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평균이 0.32%로 나타났으니 한국은 평균에 한참 못 미쳤고, 순위로도 밑에서 3위였습니다.

코로나19 그늘도…기초 학력 미달 비율 높아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기초 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조치로 대면 수업이 크게 줄면서 학습 결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이 2019년에 비해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에서 모두 많아졌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포인트 높아졌고,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3.8% 높아졌습니다.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읍면 지역이 18.5%로 11.2%인 대도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택배·배달 음식 이용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종이류 쓰레기는 전년 대비 24.8% 급증했고, 플라스틱류 쓰레기도 18.9%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