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정부가 8일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를 비롯한 7개 생필품의 관세를 낮춘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우농가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우가격은 곤두박질치고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전국의 9만 한우농가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입 소고기 관세를 0%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료비와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른 만큼 무관세를 적용해 그만큼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 의문″이라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무관세 검토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산 소고기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35%도 안 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룟값 안정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