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혐의, 99명 조사하겠다"‥어떻게 탈세했나 봤더니

경제임경아

국세청이 민생에 어려움을 키운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조사″입니다. 탈세 혐의자로 지목된 99명은 국세청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탈세혐의를 나눴는데요,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①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혐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OOO 본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외식, 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 가맹점을 수백 개로 늘렸는데,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또 사주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와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겼습니다. 사주는 또,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 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양도대금을 받았습니다.

OOO 본사 사주 외에도 위장 법인을 만들어 탈세하고, 자녀에게 법인 명의의 슈퍼가 10여 대를 사준 웰빙 식품 제조·수출업체 사주 등 33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②공정경쟁 저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급성장한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아무개 씨. 아무개 씨는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팔았습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미개봉 전자기기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물품은 가격이 억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에 일부 가짜 명품도 있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고가 물건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는데, 빼돌린 돈으로는 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 해외여행,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개 씨 외에도,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조직 등 32명이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에 올랐습니다.

<③생계기반 잠식>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유명 음식점 사장 홍길동 씨. 본인과 배우자 이름의 주택이 3채가 넘는데 법인 보유 주택에 살았습니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쓰면서 본인 주택은 임대를 내줘 소득을 거둔 겁니다.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은 전액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맛집 사장 홍길동 씨 외에도, 영세 사업자에게 40%가 넘는 고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은 세금 없이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 19명이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로 선정됐습니다.

<④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명문대 최다 합격′을 자랑하는 예체능 전문 ㅁㅁㅁ 입시학원. 정상 수강료 외에도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한 명당 5백에서 6백만 원씩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죠.

학원장은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에 상가를 샀습니다.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며 고가 외제차를 여러 대 사들였습니다.

△△△공원묘원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분양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자 본점 외에 여러 곳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는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비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학원과 공원묘역 등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는 15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