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KDI는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며 중·저소득층 소득 중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는데, 법인세 감세분만큼 배당소득이나 주식평가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DI는 또,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늘면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계세율이 10% 인상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며,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했는데, ″법인세율을 인하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5천억에서 4조5천억원 수준으로 2조4천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