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판단이 담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1명씩을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분과위 논의 과정에서 두 회사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분과위는 코레일·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 발발 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 정부에선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철도 통합 이슈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정부가 철도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SR을 분리한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했으나, SR과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철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