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과 관련해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