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07 11:06 수정 | 2022-02-07 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가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추경 당정 협의 때 어디에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기에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에 불과한지 밝혀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 대책을 발표하자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채발행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 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9조 원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