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와 정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내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정은 핵심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협의했지만 정부는 1인당 300만원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500만원을, 야당은 최대 1천만원을 주장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완강하다, 정부 안을 바꿀 기미가 없다″며 ″거기서부터 흔들리니 합의하기가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14조원인 추경 규모를 두고도 여야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폭 늘린 16조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여야 모두 불만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일단 처리하고 대선 후 2차 추경을 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와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여당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