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아냐" 통일부 장관의 작심 발언

정치곽승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아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임기 중 아마도 마지막이 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이 장관은 직설 화법보다는 차분한 말투와 논리 전개가 돋보이는 정치인입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투나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보면 작심 발언이란 말이 다소 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쉽게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시점만 가지고 평가해선 곤란″

이인영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지난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한 단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그리고 구조적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인영 장관은 지금 상황만 보고 평가하진 말아달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도발, 그리고 남북과 북미 사이에 오간 거친 언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17년 말의 일을 상기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주도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고 그 결과 지난 4년여간 한반도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순히 실패라는 이분법적 언어로 귀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문이 열리고 해법을 찾을때까지 계속 도전해나가는게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부지만 역발상 해달라″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이 더욱 주목을 끄는 건 곧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움직임과 사뭇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 바이든 정부와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가 함께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은 적의 전쟁 수행력을 타격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일컫는 말로 북한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과 이런 논의를 추진하는 건 그간 문재인 정부한 추구한 대북정책,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인영 장관은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현직 통일부 장관이자 곧 국회에 돌아갈 4선 중진의원인 만큼 결코 의미가 가볍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새 정부에 남기는 긴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새정부가 역발상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정권이어서 경우에 따라 여론 부담 적을거고 국민적 공감대가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부라서 대결적이고 이런 예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전향적 정책 펼쳐보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권교체 되어도 지속된 독일 정책처럼 우리도 대통령 임기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일관된 호흡으로 일관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우리도 이제 성숙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 지나야할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의 끝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 통일에 다다를때까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이인영 장관의 당부는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 그리고 새로 취임할 통일부 장관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