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와 관련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 분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며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긴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유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상정하며 ″민생과 직결된 물가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 반영돼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스토킹은 피해자와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과 살인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