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8 01:32 수정 | 2022-04-28 01:32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가운데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오늘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법안 처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오후 5시 본회의 개의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했고, 이어 민주당 김종민, 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자정까지 모두 6시간 48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를 붙여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옳았던 거냐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 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고,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도 다음 발언자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민주당과 박 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자정까지로 설정하며 연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다음 달 3일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