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03 18:15 수정 | 2022-05-03 18:57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의를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