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가 무산됨에 따라, 국방위 소관 추경안 심사는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기 의원은 ″정부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23%에 해당하는 1조5천68억의 재원을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위는 병영생활관과 부속시설을 신축·개수할 예산, 관사·간부 숙소 예산, 피복·전투화·헬멧 예산 감액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며 예산심사 소위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