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미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울 통해 ″이번 추경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며 ″소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법적 안정성 문제나 시행에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지출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