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1 16:33 수정 | 2022-06-21 16:34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예전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도 공공기관이 시내에 굉장히 큰 건물과 큰 사무실이 있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을 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산하에 LH 등 큰 공기업이 많이 있는데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에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원로 국가 1년치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 동안 기관은 29개, 인력 11만 6천 명,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계속 하락해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지난 2016년 5개에서 작년에는 18개로 늘어났다″며, ″오늘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TF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시키고 이를 소외받고 어려운 이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