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1 16:52 수정 | 2022-06-21 16:53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모든 형사부가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까지는 6대 중요범죄의 경우 ′형사 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어 형사 1부에서 10부까지 있으면 형사 10부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모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숫자만 붙어있던 각 형사부의 이름도 앞으로 바뀝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 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같은 식으로, 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