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 말한 사안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부처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변인실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겠다며 입장문을 내고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전환하는 게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해 노동부문을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앞서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장근로 시간을 지금의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론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해져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