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이런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결의안들은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들을 국가의 지원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일어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히 국회 안에 발달장애인 참사 특위를 설치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24시간 돌봄 지원과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했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결의안에는 21대 국회 결의안 중 가장 많은 178명과 176명의 의원이 각각 공동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