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경직적인 제도가 되어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시장에 방치하느냐″고 지적했는데, 한 총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