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오늘 강원도를 방문해, 강원도의 GJC 회생 신청 결정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진상조사단 김종민 단장과 오기형 간사, 위성곤·이성만·이용우·허영 의원 등은 오늘 오전 GJC와 강원도청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기형 간사는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되며,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부도라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28일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발표하고,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처리 과정에서 ABCP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조사단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강원도와 회생 절차와 관련해 공문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답이 왔다″며 ″회생 절차 전에 법률검토를 한 게 없었다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단장은 ″BNK투자증권도, GJC도 회생 신청은 곧 부도로 간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만 없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뭔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강원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진태 지사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자,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상황에 맞는 발언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피했다″며 ″′좀 미안하다′고 한 발언 외에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 말씀이 없는 것 또한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가 김 지사를 비호한다는 메시지가 가면 시장도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원도 등 정부 기관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금융시장의 파장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