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여야가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특위를 민주당 9인과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45일간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복지부를 비롯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소방청,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합의 직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함께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시 공공기관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