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 회장 등 임원진을 초청해 정책 협약식을 맺는 자리에서 ″기초연금의 사회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20%를 줄여 지급합니다.
이 대표는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 보니 문서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얼마나 잔인한 현실이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줄이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비정한 예산″라면서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보해서 따뜻한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