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한 한 총리를 접견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소수 초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양극화 완화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서 감면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정부 세출도 공공주택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많다″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21%″라며,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너무 징벌적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하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서는 ″이미 국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지역 예산으로 하도록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