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4 11:03 수정 | 2022-12-14 11:0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니 한 장관도 이해충돌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같은 논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해충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 특혜 여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했다며 지난달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추 장관은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전 장관이 해당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공문을 근거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잣대로는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도 이해충돌로 해석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그런 결론을 원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한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