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을 포함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2022년 2만7천215개로 4천334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가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데 따라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