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3·1절 맞아 1천여 명 가석방‥'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심사 탈락

입력 | 2022-02-18 15:54   수정 | 2022-02-18 15:55
올해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름을 올렸다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지만, 최 전 부총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3.1절 가석방은 다음 주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뤄지며,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강력 범죄와 성폭력 사범은 제외됩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며 국정원 예산 478억 원을 늘려주고,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